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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발 게이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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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= 제도는 왜 작동하지 않았는가 === 1981년 감독 제도는 1978년의 전용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만들어졌다. 그런데 그 제도가 상정한 전용의 방식은 정보기관이 국내 사찰을 수행하는 것, 즉 활동 자체가 관할을 넘는 경우였다. 코발 게이트에서 국가정보국은 국내 활동을 직접 수행하지 않았다. 국내 활동은 민간 업체가 했고 정보기관이 한 일은 돈을 보낸 것뿐이다. 감독 제도는 활동의 관할을 감시하도록 설계되었으므로 자금의 관할을 감시하지 못했다. 특별검사 보고서의 "제도는 명령 계통을 감시하도록 설계되었으나, 전용은 명령 계통이 아니라 계좌를 통해 이루어졌다"는 문장은 이 점을 가리킨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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